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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모바일 신분증, 안면인식 평가결과 국제기준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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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설명내용


  2월 10일 한국경제 <전면도입 앞둔 모바일 주민증 ‘보안 불안’> 보도에 대한 행정안전부 설명자료임


   - 기사에서 언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면인식 본인거부율(FRR) 목표치  권장과 관련해서 “생체인증 분야의 국제공인시험소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5개월간 안면인식 시험을 통해 본인거부율(FRR)은 0.36%, 타인수락률(FAR)은 0.0001%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국제표준 기준보다 월등히 상회한 수준”이라고 설명


2. 주요 설명내용에 대한 TTA의 입장


  TTA는 모바일 신분증의 안면인식 기술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5개월간  1,295명의 내·외국인 이용자를 모집하여 다양한 실이용환경에서 안면인식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  결과, 본인거부율(FRR)은 0.36%, 타인수락률(FAR)은 0.0001%로 분석되어 국제표준에서 정한 최고수준의 성능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타인수락율(FAR) 0.0001% 이하, 본인거부율(FRR) 5% 이하


  또한, TTA는 모바일 신분증 안면인식 알고리즘의 성능뿐만 아니라 위조안면 탐지  안면데이터 보호  다양한 보안 우려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 국제표준에서 정한 최고수준의 보안성 기준*을 만족하는 97.12%의 위조안면 탐지성공율이 관찰되었음


     * 위조안면 탐지성공율 93% 이상


  TTA는 생체인식 기술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킬  있도록


   - 지속적으로 평가기준  평가방법론을 조사·연구  보급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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